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閑談 ISSUE32

[종합]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 도시 '특례시' 부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한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정적 명칭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100만이 넘는 대도시들이 사실상 10만 이하의 시·군들과 같은 수준의 조직권과 관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례시를 통해 재량과 권한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확대된 권한이 (100만 대도시에)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5056.. 2018. 10. 30.
180922 세계선수권대회 안창림 금메달!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 안창림(남양주시청·세계랭킹 7위)이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차지했다. 안창림은 22일(한국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체육관에서 열린 2018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73㎏급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1위 하시모토 소이치(일본)를 발뒤축걸기 한판승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안창림은 그동안 세계 톱클래스 실력을 인정받으면서도 일본 선수들의 벽에 막혀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일본의 오노 쇼헤이에게는 5전 전패를 당할 정도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오노와 치열한 혈투를 벌였지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은메달에 그친 뒤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일본 징크스를 확실히 날려버렸다.. 2018. 9. 26.
'국정원 특활비' 14명 기소…박근혜, 부정선거 혐의 추가 현기환·김재원·조윤선 등 정무수석 기소 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도 기소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 청와대·국정원 인사 1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부정선거 운동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운동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현기환 ·김재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 혐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의 돈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기소.. 2018. 8. 13.
박근혜, 촛불집회 진압을 위한 계엄발령시 병력 배치도 공개 군인권센터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대규모 무장병력을 투입하려 했다고 6일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병력으로) 서울시민 천만명 학살도 가능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 이는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 2018. 8. 12.
180427 남북 판문점 공동 선언 전문 + 영상 '판문점 선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2018. 4. 27.
180222 네덜란드 하이네켄 하우스 상패 사고 180221 얀 개고기발언 180222 네덜란드 하이네켄 하우스 상패 사고 + 2월 24일 매스스타트 경기 2월 26일~2월 27일 SNS 계정 탈퇴 사이에 동행자가 쌍코(비공개 커뮤니티)에 사과/보상 받았다고 폭로 (밑에 사진有) 1) 피해자가 180222 새벽 4시에 사과/처벌 원치 않아 합의로 마무리했다는 글 씀 2) 180222~24일에 쌍코에 도움 요청 대사관에서 연락도 이미 된 상태 ~ 피해자는 기자/변호사/통역사 컨택/도움을 받았으나 거절하여 흐지부지 ~ 그러나 25일 인스타에 사과/보상 받은 적이 없다고 씀->재이슈화 3) 26일~27일 : 동행자가 쌍코(비공개 커뮤니티)에 사과/보상 받았다고 폭로 2018. 4. 25.